취득세 개정 2020년 시행

부동산 주택 취득세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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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월 1일부터

주택 취득에

대한 취득세가 일부 개정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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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취득세라 함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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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취득세율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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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시

각 구간별 농어촌특별세,

지방교육세도 합산하여

세율을 계산해야합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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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억원이하(1.0%) /

9억원초과(3.0%)할 경우는

세율 변동없이 현행과 동일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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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억원초과 ~ 9억원 이하의

경우는 100만원

단위로 1.01%에서 2.99%의

단계별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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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들어 계산해 보면

7억원 아파트85㎡이하를

취득(구매)할 경우

현행기준 적용하면

취득세 6억~9억원

구간에 해당하니

단순하게 취득세만

계산하면 2%의 세율이 적용되어

7억원*2% => 14,000,000원이

적용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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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개정에 따르면

7억원 구간 1.67%의

세율이 적용되어

7억원*1.67% => 11,690,000원이

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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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억원 아파트85㎡이하를

취득(구매)할 경우

현행기준 적용하면

취득세 6억이상~9억사이

구간에 해당하니

2%의 세율이 적용되어

8억원*2% => 16,000,000원이

적용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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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개정에 따르면

8억원 구간 2.33%의

세율이 적용되어

8억원*2.33% =>18,640,000원이

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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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6억이상~7.5억 구간은

현행보다 세율이 낮고

7.5억~9억 구간은 개정

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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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한가지 팁을 드리면,

취득세 개정안은

2020년 1월 1일 이후

취득분부터 적용되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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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말 취득가액이

7.5억 초과 ~ 9억원 이하의

주택을 취득할 경우는

내년 3월까지 잔금을 지급하면

현행대로 2%의 취득세율

적용받고

내년 3월 이후 잔금을

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는

개정된 취득세율(2.0%~3.0%)을

적용받게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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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취득가액이 7.5억 초과 ~

9억 이하인 경우

내년 3월 이전으로 잔금을

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

세금을 줄일 수 있고

6억 초과 ~ 7.5억 이하인

경우 2020년 1월 이후

취득하는 것이

세금부담(1.33% ~ 1.67%)을

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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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정 안 전 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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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	개 정 안
□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○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(계단형)	□구간별 기준금액 및 세율 조정 ○ 누진 단계 세분화(사선형)
- 6억원 이하 : 1%	- (좌 동)
- 6억원 초과 ~ 9억원 이하 : 2%	- 6억원 초과～ 9억원 이하 : Y = 2 X- 33
- 9억원 초과 : 3%	- (좌 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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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이유

○ 6억원 및 9억원에서

조금만 취득가액이 증가해도

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

문턱효과를 해소하여

거래가격을 조작하려는

유인을 제거하고, 세부담을 합리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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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시기

○ ’20. 1. 1. 이후 납세의무가

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개정근거는 지방세법 11조

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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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측 이미지인 2019년(현행)

취득세율표를 보면 6억원,

9억원 구간에서 1원이라도

증가하면 세율구간이

변경되는 문턱효과가

나타나게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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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효과 때문에 취득하는

자는 6억원 구간을

넘지않으려고

5억9천9백만원으로

실거래가를 기재하려하고,

9억원 구간을 넘지 않으려고

하는 자는 8억9천9백만원으로

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

발생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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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2020년 개정안에는

이런 이유를 바로잡기 위해

6억 미만이면 1%,

6억100만원부터는 1.01% 적용,

9억 미만이면 8억9천9백만원은

2.99%가 적용됩니다

상기 표와 같이 취득가액

입력란에 임의로 입력을 한 후

농어촌특별세,

지방교육세를 대입하여

취득세를 뽑아보았습니다

농어촌특별세는 85㎡이하일

경우는 비과세 적용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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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계산기 양식 필요하신분께서는

답글로 요청주시면

보내드리겠습니다^^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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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족내용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^^